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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2. 7

1.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. 12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관련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-7판 기준

2. 입원･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,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입원‧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, 그 밖의 입원‧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(중복지원 불가)

(시행기간 : 2020.2.17.~별도 공지시 까지)

□ 신청자격 :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*에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(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(연월차) 제외)를 제공한 사업주

*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(입원치료)통지서를 받고 격리(입원)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,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

**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여부 결정 후 유급휴가비용 신청 가능

□ 지원금액 :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(단, 1일 최대 13만원 한도)

□ 신청기관 :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

□ 신청기간 : 격리해제일(퇴원일) 이후 ~ 별도 공지시까지

□ 신청서류 :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

□ 지원대상자

-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․격리(재택치료 포함)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

-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

□ 지원제외 대상

○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*를 받은 자

* 「근로기준법」제60조(연차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 등)는 제외

□ 지원금액

○ (지원기준) 격리일수에 따라「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(MERS)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」(질병관리청 고시)에서 정하는 가구 구성원별 지원금 지원(월액 범위 내)

< 생활지원비 기준 >

1)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, 1인 가구로 적용

2)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,400원씩 추가 지급

3) 격리해제일이 2021년인 경우 2021년 지원단가 적용

※ (신설)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(’21.12.8.)

① 시행: 개정고시 발령 즉시(’21.12월 중)

- 다만, 2021.12.8. 현재 재택치료 중인 자부터 소급 적용

② 추가지원 대상 :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인 경우^*

* 「코로나19 접종증명․음성확인제 지침」준용(접종완료자, 미접종 완치자, 접종완료 완치자,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☞ 대상 및 확인 방법 (참고4)

③ 추가지원 금액 : 기존 가구당 생활지원금에 더하여 재택치료기간^*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지원금 추가 지원(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 10일분 지급)

* 재택치료 중 전원(병원, 생활치료센터 등)한 경우 재택치료기간만 일할계산 지원

1)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,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

① 병원․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자가격리자

- 실제 입원 또는 격리기간에 따라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산정

- 격리기간별 지급금액

∙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하 : 14일 일할단가* × 실제 격리일수

* 14일 일할단가 : 가구원수별 1개월분 생활지원금액 ÷ 14일

∙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초과 1개월 이하 : 1개월분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자 : 본인 또는 대리인

○ 신청기관 :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*

*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

○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

○ 신청 구비서류

- 생활지원비 신청서(서식 제1호) 1부

-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1부

-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-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*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

-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1부(재택치료자에 한함)

☞ 예방접종 외 인정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함 (참고4)

- 위임장(서식 제2호) 1부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

- 그 외 가구별 특성에 대한 입증서류

*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지자체 요청 시「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」(서식 제7호) 등 제출

참고 : 관련 법령

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)

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,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·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5(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)

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1. 치료비 및 입원비: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생활지원비 :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

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

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·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첨부 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관련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-7판